공무원우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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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우대대출로 정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우대대출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공무원우대대출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무원우대대출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공무원우대대출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공무원우대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공무원우대대출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공무원우대대출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우대대출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공무원우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공무원우대대출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공무원우대대출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공무원우대대출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우대대출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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