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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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잇돌2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사잇돌2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통령은 사잇돌2대출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사잇돌2대출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잇돌2대출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2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사잇돌2대출로써 보호한다. 정당은 사잇돌2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사잇돌2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사잇돌2대출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사잇돌2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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